사업개요

배출가스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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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06.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시/도 지역범위
서울시 전 지역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 포함)
경기도 가평군,양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지자체
수도권 외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5대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수도권 지역 중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대기관리권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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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에스티 DPF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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